[양식포함]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관리비항목)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5%를 초과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 정책을 선정 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이번 2024년 5월 8일부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관리비 항목이 나와 있지 않았던 표준계약서 내부에

관리비 내역을 표기 하므로써 근거없는 관리비 인상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표준계약서 상에서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개선된 표준계약서 상에서는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인 경우에는 주요 비목별 세부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관리비 인상을 방지 하고

투명성을 제고 하게 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서식 다운 받는 곳

포스팅에 표준계약서 서식을 업로드 해 놓았으나

혹시라도 직접 다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다운 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상가건물임대차표준 (moj.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관리비포함) ▼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관리비포함).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