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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사 절차카테고리 없음 2025. 3. 18. 11:2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사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국회)
-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이 서명하여 발의 가능
-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50% + 1명) 찬성 시 의결
-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2/3(66.7%) 이상 찬성 필요
-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 권한 정지: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됨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2.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 심판 청구 접수: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준비 절차: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피청구인) 및 국회 측(소추위원)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 증거조사, 변론 준비
- 본심리:
- 공개 변론 진행 (대통령 측 변호인과 국회 소추위원이 각각 주장)
- 법리 검토 및 증거 조사
- 평의 및 최종 결정:
-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3분의 2) 이상 찬성 시 탄핵 결정
- 6명 미만 찬성 시 탄핵 기각
3. 탄핵 결정 이후
- 탄핵 인용 (파면): 대통령직 박탈 → 즉시 퇴임, 차기 대선 60일 이내 실시
-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 권한 회복
4. 사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판결 결과
노무현 2004년 기각 (5:4) 대통령 복귀 박근혜 2016년 인용 (8:0) 대통령 파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복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역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재판관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각 재판관의 임기는 6년(연임 가능)입니다.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재판관 수 추천 기관 임명권자
3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 대통령 3명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 3명 대법원장이 지명 대통령 즉,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국회와 대법원도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2.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
- 단, 국회의 동의(청문회 및 표결) 가 필요
-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대표로서 심판 진행과 행정 업무 총괄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역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심판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헌법률심판
-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
-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함
- 예시: 2017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② 탄핵심판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탄핵 여부 결정
- 예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8:0)
③ 정당 해산 심판
-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할 경우 해산 여부 결정
- 예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8:1)
④ 권한쟁의심판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을 해결
- 예시: 국회와 행정부 간 권한 분쟁
⑤ 헌법소원심판
-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 여부 판단
- 예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사건
4. 의사결정 방식
헌법재판소는 심판마다 다른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심판 유형 결정 정족수 예시
위헌법률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법률 위헌 결정 탄핵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정당 해산 결정 권한쟁의심판 재판관 과반수 찬성 권한 인정 여부 헌법소원심판 재판관 과반수 찬성 기본권 침해 인정 탄핵·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 나머지는 과반수(5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5. 결론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9명의 재판관이 균형 잡힌 구성 속에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 해산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주요 판결 사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다양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중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주요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 사건 개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
- 헌재 판결: 재판관 8:0 전원 찬성으로 탄핵 인용 → 대통령직 박탈
-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즉시 파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의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에 의해 파면됨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 사건 개요: 형법상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제269조, 제270조)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판결: 7:2 헌법불합치 결정
- 결과: 2020년까지 개정 입법 요구, 이후 해당 조항 효력 상실
의미: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낙태 합법화 논의 촉진
3. 통합진보당 해산 (2014년)
- 사건 개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는 혐의
- 헌재 판결: 8:1 찬성으로 정당 해산 결정
- 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상실
의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짐
4. 군형법 동성 간 성관계 처벌 합헌 (2022년)
- 사건 개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이 군인의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헌재 판결: 5:4 합헌 결정 (위헌 정족수 미달)
- 결과: 군형법 조항 유지
의미: 군대 내 성적 질서 유지를 이유로 처벌을 유지했지만, 위헌 의견도 강하게 제기됨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한 위헌 (2015년)
- 사건 개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헌재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 변경 허용 필요
- 결과: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짐
의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한 판결
6.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2018년)
- 사건 개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헌재 판결: 6:3 헌법불합치 결정
- 결과: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
의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국방의무를 고려해 대체복무제 도입
결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법과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vs 대법원 차이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사법기관이지만,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기본 개념
구분 헌법재판소 대법원
설립 목적 헌법 수호, 국민 기본권 보호 법률 해석 및 최종 판결 소속 독립 헌법기관 사법부 (법원 조직 내 최고 법원) 근거 법률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헌법 제5장 (법원) 주요 기능 헌법 관련 사건 심판 일반 민·형사 및 행정 사건 판결 최고 결정권 위헌 결정, 탄핵 판결 등 일반 법률 사건의 최종 판결
2. 주요 역할 비교
구분 헌법재판소 대법원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 없음 헌법소원심판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 없음 탄핵심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탄핵 여부 결정 없음 정당 해산 심판 위헌적인 정당 해산 여부 결정 없음 권한쟁의 심판 국가 기관 간 권한 다툼 해결 없음 민·형사 사건 판결 없음 사건에 대한 최종 법률 판단 행정 사건 판결 없음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 핵심 차이점:
- 헌법재판소는 헌법 관련 사건을 다룸
- 대법원은 일반 법률 사건을 다루며, 재판의 최종심 역할 수행
3. 재판관 구성
구분 헌법재판소 대법원
총 인원 9명 14명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 임명 방식 대통령 임명 (국회, 대법원장 추천 포함)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 (국회 동의 필요) 임기 6년 (연임 가능) 6년 (연임 가능)
4. 결정 방식
구분 헌법재판소 대법원
위헌 결정 정족수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없음 탄핵 인용 정족수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없음 일반 사건 판결 없음 4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판결 (전원합의체는 7명 이상)
5. 예시 판결
판결 유형 헌법재판소 사례 대법원 사례
헌법 관련 사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8:0) 해당 없음 위헌 결정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당 없음 민사·형사 사건 없음 2022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확정 행정 사건 없음 2019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6. 결론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 대법원은 일반 법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 기관즉, 헌법재판소는 헌법 문제, 대법원은 일반 재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