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및 여소야대 의미

역대급 투표율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5일(금)~6일(토)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31.3%의 사전투표율이 집계되었고

이번 본선거에서도 67%의 투표율이 나와 역대급 투표율이 나온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총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결과

2024년 4월 11일 08:50 기준 전국 개표율이 99.88% 진행이 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에 대한 결과가 공개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1석

개혁신당1석

진보당1석

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국민의미래 정당이 36.67%를 지지 받아 18석

더불어민주연합 정당이 26.69%를 지지 받아 13석

조국혁신당 정당이 24.25%지지를 받아 12석

개혁신당 정당이 3.61%지지를 받아 1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개표 현황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정당)이 108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92석이 야당이 차지하게 됨으로서 여소야대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4년 전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민주당3석 과 무소속이5석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미래당과 개혁신당 당선자

새로운미래당 1명 당선자의 경우에는 세종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 후보인 김종민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배출 되었는데요.

경기 화성시을 국회의원 후보 이준석의원이 당선이 되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인 이주영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여소야대란?

여소야대(與小野大)는 정부의 여당의 의석수가 작고 야당의 의석수가 많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 지지하는 당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윤석열대통령은 2022년 3월 국민의힘 정당에 입당하여 당내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여당은 국민의 힘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과정중에 본회의의 최종적인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그 과반수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 됩니다. 수많은 헌법이 있지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상대의 당이 좋은 의견을 냈더라도 그런 좋은 의견이 우리당에서 나와 만들어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인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건

국회에서는 헌법만 발의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현재 행정부의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도 견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발의를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가 됩니다.

즉, 여소야당에서는 현재의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과반수 이상의 야당이 발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의 여당과 대통령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헌법 제65조와 같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 하고,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는 151명 이상이어야 하고, 찬성은 200명 이므로 현재 108석을 보유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간 껄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