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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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김호중법' 입법 건의카테고리 없음 2024. 5. 24. 15:27
지난 5월 19일 공연 직후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충돌하고 그자리에서 뺑소니를 친 뒤 운전자를 바꿔치키하고 메니져가 자수를 하게 한뒤 자신은 편의점에서 추가로 맥주4캔을 구입 후 마셨습니다.이는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여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수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와 혼란을 야기 시킨 것등이 괘씸죄로 여겨졌습니다.그로 인해 대검찰청은 기존 판례로는 협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럽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 했다고 합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