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단계 확장 2024년 내 완료

정부는 지난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항공, 해운, 물류 발전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항공자유화 협정 70개국 확대

항공자유화 협정 국가는 현재 50개국과 맺어져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항공자유화란?

항공사가 국가의 영공을 통행하거나 운수권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이야기 합니다.

즉, 자기나라의 비행기가 어디서 뜨고 내릴 수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 등은 지금까지는 국가간의 협의로 통제가 되었었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하여 항공사들의 보다 자유로운 영업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 여객의 수요를 늘릴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항공자유화는 총 9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제 1단계 자유는 해당 국가에 착륙은 하지 않지만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나른 국가의 영공을 마음대로 침범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협정은 운영하는 모든 구간에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제2단계 자유는 기술착륙 입니다. Technical Landing이라고 표현하며 주로 급유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이/착륙을 허용합니다.

제3단계자유는 상대국 공항에 자국에서 적재한 승객, 화물, 우편물을 내릴 수 있는 자유 입니다.

주로 4단계 자유와 묶여서 취급된다고 합니다.

제4단계 자유는 상대국 공항에서 자국으로 승객, 화물, 우편물을 탑재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합니다.

제5단계 자유는 제3국으로 가는 승객, 화물, 우편물등을 경우 중간경유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 입니다. 즉, 인천에서 미국을 갈 때 벨기에를 거쳐 가는 경우 벨기에서 미국으로 가는 구간도 해당 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 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5단계의 자유가 주어진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자유화의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항공편이 더 늘어나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 이득이 될 것입니다.

 

사진: Unsplash 의 Pascal Meier

 

완전자동화 터미널의 인천항 구축

인천신항의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여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 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며,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K-얼라이언스란?

해운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선사들의 얼라이언스 입니다.

Aliance 란? 일정한 항로에 취항하는 정기선사들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단체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협약이라고 합니다.

세계 3대 해운동맹 얼라이언스로는 

2M 이라고 하는 MAERSK와 MSC 

오션얼라이언스 라고 하는 COSCO, EVERGREEN, CMA-CGM

디 얼라이언스 라고 하는 YANGMING, HAPAG-LLOYD, ONE, 현대상선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얼라이언스는 해운선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동맹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타얼라이언스 라고 하는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 항공등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인천공항 터미널 1)

스카이팀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등의 항공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인천공항 터미널 2)

 

K-얼라이언스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제안으로 구성된 한국형 해운동맹이라고 하며 2021년 9월에 출범 했다고 합니다.

동남아 항로 위주의 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한국형 해운동맹으로

현대상선, SM상선, 장금상선, 흥아해운, 팬오션 등이 속해 있다고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Pascal Meier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일부지원 사업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24시간 내 배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택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하거나 배송지연등의 택배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택배비등을 일부지원한다고 합니다.

 

택배기사가 여러개의 택배사 물건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벽배송,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생활 편의를 더욱 개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물류기지를 현대화 해서 국가물류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서/문화.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주민 친화시설로의 개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항공, 항만, 물류 서비스의 제도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간산업인 물류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Handy Wicaks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