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무휴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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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 생활규제 개혁(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정보 2024. 1. 24. 10:12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등을 초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섯번째 진행 되는 것으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생활규제 개혁' 입니다. 특징적인 세가지는 1.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 2. 도서정가제의 개편 3.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및 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등 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단말기의 유통과 보조금의 지급이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및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