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봤어요

낮아지는 출산율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게 힘이 들다 보니, 출산율이 점점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안그래도 벌기가 힘든데 혼자서 쓰기에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해도

모으는 금액 보다 집값은 더 빨리 올라가기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왜 돈이 많이 들까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에 교복까지 주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 가는 돈은 없죠.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학원을 다닙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중국어, 한자 그리고 태권도, 농구, 축구, 줄넘기, 수영 등

다양한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 기록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1일 년 사이 약 13.5만쌍의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지원해왔지만, 주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집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신생아에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신설합니다.

공공임내 부분에서도 신생아가 있으면 우선공급을 실시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출산 가구에 금융지원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청약제도의 개선

공공분양에 있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부 개별 청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에 있어 혼인 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에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입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 한다고 합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 자산이 3.79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 되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에 있어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 되는데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하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선배정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면 재공급 시에 적정면적으로 이주를 해 준다고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이 부여 되고요.

연3만호 수준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출산을 할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제도 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해서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적용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미혼과 일반의 경우 6천만원, 신혼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조건이었다면

트례 조건에서는 출산가구가 1.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3억원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이 확대 되었으며, 주택가액도 6억원->9억원으로, 대출한도도 4억원->5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데요. 소득에 따라서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출산을 할 경우에는 1명당 0.2%p 추가 금리를 인하해 주는 혜택을 부여 하며 5년을 연장하여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 이라고 합니다.

소득 요건을 2배 이상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미혼/일반의 경우 5천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 이하 였던 소득요건을 1.3억원 이하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수도권기준으로 기존 4억원을 -> 5억원으로 상향 적용하고,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산은 기존과 같이 3.61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금리의 경우 소득에 따라 1.1~3.0%를 적용하며,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 한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고 

특례금리를 최장 4년 연장 한다고 합니다. (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위의 표를 보면 깔끔하게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기존규정과 특례규정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미혼일 때 보다 청약 시 불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의 경우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를 기준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서 부부2인이 각각 신청해 둘다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가 되는 기준 방식을 개선하여 중복으로 당첨이 되는 경우 선신청건만 유효로 처리해 청약기회를 2배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공을 신청하지 못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한다고 합니다.

(대신 무주택요건은 필요 함)

 

청약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을 산정 했던 기존제도를 개선하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부부가 유리하게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청약제도 유리하게 개선

 

청년 특공이 당첨 된 이후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과제별 추진일정>>

신생아 특례 자금대출 추진일정

 

과제별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공급 관련 지원은 2024년 3월과 12월에 적용이 되며

출산가구 금융지원 정책은 2024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약제도 개선 부분도 2024년 3월에 추진이 되며,

단, 재우자 청약통장 기간합산과 청년특공의 혼인규제 개선은 2023년 12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쓴소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며 느낀점이라면

주거 안정 / 대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엄마 1명이 혼자서 독박육아를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밥도 / 화장실도 혼자 못가는 상황이 노출 되기 마련입니다.

1.5인이 필요 하다고 하죠. 적어도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출산한 사람이 있다면. 가사 노동을 해 주는 사람을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다른 문제는 사교육의 문제 입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 경쟁에서 뒤쳐지고 -> 경쟁에서 뒤쳐지면 -> 좋은 대학을 갈 수 없고-> 좋은 대학을 못가면

-> 돈을 많이 주는 곳에 입사 할 수 없고 -> 돈을 적게 벌어서는 -> 결혼도 집도 장만할 수 없는 사회 -> 결혼도 포기 집도 포기 -> 결혼해서 아이를 위해 자신은 포기하고 돈버는 기계로 전락 할래? 돈 조금 벌어도 그냥 버는 돈으로 즐기면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비싼 핸드폰, 자동차 할부금 내면서 살래?

 

요즘 아이들은 10명 중 8-9명은 후자를 선택 할 것 같습니다.

 

공부위주로 / 수능 위주로 / 대학 위주로 순위가 정해지는 현실..

 

과학을잘하고 관심이 있어도, 수학점수 영어점수가 낮아 대학으로 진학을 못하고 

점수에 맞는 지방대학을 나와 결국 배달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로 만드는 현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