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이슈 / 반대이유

의대정원의 확대 이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의대의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대학병원 같은 3차 병원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점 일 것입니다.
동네의 병원은 건물마다 다양하게 있지만, 막상 대학병원같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전 예약도 필수 이고요.
특히, 응급실 뺑뺑이 진료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인원이 모자라고,
지방 지역간의 의료 격차가 심화 되고 있어 수도권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위해 올라와야 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의대의 정원을 2,000명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Piron Guillaume

특정과로의 쏠림현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로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대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과목으로의 지원하는 의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도 늘어나고, 수많은 환자를 생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료수가도 많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환자를 여럿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5분 진료 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7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6명으로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자료에 따라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10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2035년이 되면 1만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해 진다는 분석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 하는 것을 발표하여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Sasun Bughdaryan

 
국민은 환영, 의료인은 반대
 
해당 발표가 나오자 많은 국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30분-1시간 이상 대기를 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진료시간이 단축 되는 것을
수술 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시가 급한 암환자의 수술일정도 몇개월씩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을 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981&pWise=main&pWiseMain=A1
정부도 이번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강도있게 대응하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은 '밥그릇 지키기'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1. 입학 정원이 많아지면 의대의 수준이 약대 수준으로 떨어진다.
   - 성적으로 인해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의대를 쉽게 들어가 의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주장.
2. 공대생 등 다른 분야로 학생들의 의대진학
   - 공대나 기타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 다양한 수석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 발생
3. N수생 등 기존 대학 생태계 붕괴
   - 기존 학교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힘입어 재수 및 N수를 하는등 대학 생태계가 붕괴 될 수 있다.
4. 필수의료진 확보에 도움이 안되
   -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등의 전공의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보다 오히려 피부과, 성형외과 등 불필요한 의사들만 더욱 배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5. 의료수가 조정
  -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등을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수는 없는 문제
6. 현재의 의대에서 소화 할 수 없는 인원
  - 현재 전국의 의대는 40여개로 수도권에서 약 1천명, 지방에서 2천명 가량이 의대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3천명 가량이 현재의 정원인데, 2천명을 늘리게 된다면 현재의 정원에서 2배 가 넘는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대학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Daniel Schludi

 
 
정부는 의료의 수가를 높히고,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의료소송에 대해서도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늘리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현재의 의료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높아만 자고 있는 노령화로 인하여 의료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저조한 만큼 태어나는 아이들을 최대한 잘 돌봐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 나야가 합니다.
그만큼 노인과 소아에 대한 의료적 수요는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그에따른 공급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높혀, 해당 과목을 선택하는 의료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다양한 부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갈등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이 의료선진국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 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