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예전에 자동차 검사에서 매연이 검출 되었던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은 4등급 차량이어서 조기폐차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은 수리비가 예상되어서 폐차를 하면 얼마 받지도 못하고 해서

해외로 수출& 말소를 진행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5등급 차량 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상관 없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란?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등급~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급 산정기준

등급 산정의 기준은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이 되어 판매된 차량인경우이며

제작자동차 인증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00% 차량 연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의  등급적용 기준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아요.

5등급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5등급 배출허용기준 이라고 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면

내차의 차량 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한 누리집에서는 

미세먼저 현황을 모니터링 해서 초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를 조회해서 

지역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별 운행제한 현황을 살펴 볼 수 있고, SNS로도 알람을 받아 볼 수 있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8만대 대상으로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득급 차량 7만대, 걸설기계 5,000대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내 5등급 차량이 

2019년도 말 148만2,000대 에서 2023년 말 28만1,000대로 최근 4년동안 81%가 감소했다고 하니

엄청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인 1만370톤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노후차 조기폐차 절차

 

먼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몇등급 차량인지를 조회하고

4,5등급의 조기폐차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가동 판정된 자동차를 폐차 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 신청서와 말소등록증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 받습니다.

추가보조금 수령의 대상인 경우 신규차량을 구매 한 뒤 추가 보조금을 신청 하게 되는 절차라고 합니다.

 

4등급 차

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활동이 확대 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